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투기자본이란 결코 학술적인 정의를 가진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의 투기적 행태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의미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쓰이는 자본의 경우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자본축적을 하는 경우, 우리는 투기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기자본의 행태를 한마디로 ‘먹튀’-단시간에 고수익을 먹(얻)고 튄(떠난)다는 의미-라고도 한다.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해서는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팔아치우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 따라서, 투기자본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자본의 사회적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자본은 해외,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의 경우 투기자본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나 ‘헷지펀드(Hedge Fund)’,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그 행태를 드러낸다.
이들의 알려진 특징들만 비교해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 모 펀 드
(私募─, private equity fund)
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론스타 등이 유명하다.
헷 지 펀 드
(Hedge Fund])
헷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터의 도망을 의미한다.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통화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Quantum Fund)와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Tiger Fund) 등이 유명하다.
투 자 은 행
(投資銀行, investment bank)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하여 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주로 정부·기업·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정한 발행조건을 설정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투자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전매(轉賣), 증권발행시장에서 기업과 최종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사업조직이나 자본구성, 합병매수 전략에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메릴린치, JP모간, 골드만삭스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펀드들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100명 미만의 부자들만이 은밀히 모여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령 널리 알려진 칼라일펀드의 경우가 그렇다. 우연히 알려진 펀드 투자자들의 명단을 보면 미국과 세계 각국의 권력자, 특히 각국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칼라일펀드는 주요 수익이 군수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가나 세계 각국의 미국무기 구매, 더 나아가 전쟁수행까지도 칼라일펀드 수익과 직결될 것이다. 한국의 론스타게이트도 같은 이유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 한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논란인 것이다.
한편, 사모펀드 론스타에는 미국의 교사노동자들의 연기금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자가 거둘 고수익에는 정리해고 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피눈물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연기금들도 펀드를 조성해서 한국과 이웃나라들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반한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윤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